✅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정행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유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소송으로 번지기 전, 신속하고 깔끔하게 분쟁을 마무리 짓고자 법무법인 새움을 찾으셨습니다.
🔍 쟁점
주변 지인과의 관계 차단을 위한 엄격한 비밀유지 필요성: 의뢰인은 상대방과 주변 지인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소송으로 가거나 사실관계가 주변에 알려질 경우 치명적인 명예 실추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비밀유지 조항'에 흔쾌히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조력이 시급했습니다.
1달 이내의 신속한 조기 타결 및 합리적 감액: 소송 전 단계에서 상대방의 감정적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상대방이 제안한 거액의 합의금을 현실적이고 타당한 수준으로 깎아내는 유연한 협상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분노와 상처를 진심으로 달래며 정서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단순히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실익이 되고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 방향을 유연하게 제시하였고, 결국 상대방도 진정성 있는 중재를 받아들였습니다.
🎉 결과
정밀한 중재 덕분에 사건 착수 단 1달 만에 의뢰인이 원했던 최선의 조건으로 합의가 타결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거액의 합의금을 적은 금액의 위자료로 대폭 감액 합의 성립
상대방이 본 부정행위 사실관계를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 강력한 위약벌(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하는 강력한 비밀유지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
상간 사건은 판결로 가는 것보다, 소송 전 단계에서 주변에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받으며 금액을 깎아내는 것이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에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감정을 세심하게 아우르는 고도의 협상 기술을 발휘하여 단 1달 만에 금액 감액과 '비밀유지 위약벌 조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대표적인 조기 합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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