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거부하더니 4.8억 청구한 상대방, 재산분할 방어 완승 

✅ 사실관계

의뢰인은 1997년 상대방과 혼인하여 30년 가까이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내내 지속된 상대방의 심각한 폭력성과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고통스러운 혼인 관계를 마무리짓고자 법무법인 새움을 찾으셨습니다.

🔍 쟁점

• 상대방의 이혼 거부(기각) 전략 방어: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은 "이혼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이혼 청구 기각을 강하게 구했습니다.
  

• 터무니없는 재산분할 및 소송 지연 공세: 법적 입증에 따라 이혼이 불가피해지자, 상대방은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에게 무려 4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의뢰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이혼 기각 주장을 무력화하여 이혼을 성립시키고, 상대방의 부당한 재산분할 청구액을 최대한 방어함과 동시에 소송 지연에 따른 책임(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묻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조력

• 이혼 인정의 당위성 명확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서 법원이 판결을 내릴 경우 이혼이 인용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임을 상대방에게 주지시켰고, 이에 상대방은 이혼 거부 태도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액의 허구성 입증 및 세금 대납 내역 정리: 의뢰인의 명의 재산을 재조명하여 철저히 정리함과 동시에,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이 상대방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 준 내역까지 꼼꼼히 정리하여 입증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요구하는 4억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는지 재판부에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 소송 지연 태도에 대한 강력한 지적: 상대방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건을 고의 지연시키며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합리적이고 명쾌한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의뢰인) 완승에 가까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이혼 성립 및 위자료 2,500만 원 수령: 피고(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함.

• 재산분할 대폭 방어: 상대방이 청구한 4억 8,000만 원 중 단 1억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하여, 약 3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 방어 성공.

•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피고의 부당한 소송 지연 및 억지 주장을 감안하여 소송비용 전체를 피고(상대방)가 부담하도록 선고.

30년에 가까운 장기 혼인 사건에서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터무니없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소송을 끌 경우, 의뢰인이 받는 피로감은 상당합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이혼 기각 주장을 신속히 무력화하고, 세금 대납 내역 등 미세한 금융 자료까지 샅샅이 분석해 4.8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1억 원으로 대폭 깎아낸 성공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고의적 소송 지연을 지적하여 소송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킨 점은 매우 이례적이고 뛰어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