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아동학대변호사 '정서적학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 

우리 아이 괴롭힌 학생에게 경고한 것뿐이에요.

의뢰인은 어린 자녀가 남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아이들이 있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명의 남학생이 의뢰인의 자녀를 에워싸고 위협하는 모습을 목격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남학생들에게 부모님께 연락하라고 지시했고, 곧 상대방 부모들이 현장에 모였습니다. 이후 부모들 사이에서 상황을 두고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남학생들을 향해 앞으로 자녀 근처에 오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여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현장에 있던 남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오히려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 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안산아동학대변호사 조력을 구하고자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황정오 안산아동학대변호사 조력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돕게 된 황정오 안산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각도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경찰과 검찰에 각각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고소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디딤은 의뢰인이 소리친 것은 사실이지만, 무방비 상태의 어린 자녀를 다수의 가해 학생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방어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고소인의 자녀 역시 의뢰인의 자녀를 위협한 무리 중 한 명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발언은 일회성에 그쳤고, 신체적 접촉이나 폭력은 전혀 없었던 점, 상대방 부모가 동석한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방어적 경고였음을 피력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소인의 자녀를 포함한 가해 학생들이 의뢰인의 자녀에게 행한 괴롭힘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돼 서면사과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가해 학생들에게 징계 조치가 내려진 학폭위 결정문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동이 근거 없는 화풀이가 아니라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행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과는?

위와 같은 황정오 안산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의 훈육 차원 발언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검찰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재판에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의뢰인은 안산아동학대변호사 조력으로 억울한 아동학대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