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2026년 조력사례 - 음주운전 벌금 감액↓ 

음주운전 3진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게 됐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도, 홀로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해당 벌금액이 너무나 가혹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음주운전벌금 감액 하고자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셨습니다.

황정오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

음주운전 재범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을 음주운전 벌금 감경을 위해 조력하게 된 황정오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일동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벌금 액수가 감경되는 사례는 매우 드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일동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정상참작이 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전 일이고 최근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외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고, 단속 당시 운전 거리가 짧았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등을 소명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처한 상황을 알리면서 과도한 벌금형이 의뢰인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호소,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위와 같이 황정오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다소 과하다고 판단하며 250만원을 감액한 750만원을 선고한 겁니다.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벌금이 감액되는 사례는 매우 드문 경우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