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상황 방어 시 이런 증거가 있으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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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피고 상황 방어 시 이런 증거가 있으면 좋아! 

김선하 변호사

[상간소송]

피고 상황 방어 시

이런 증거가 있으면 좋아!


"갑자기 상간소송을 당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간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소장을 받은 뒤 억울한 마음에 원고에게 연락부터 하거나, 아무 자료도 준비하지 않은 채 재판에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간소송은 감정보다 증거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알아서 판단해 주겠지."

물론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보여주는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SNS 대화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미혼이라고 말한 내용이나 결혼 사실을 숨긴 정황이 있다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또 교제 시점이나 기간이 원고의 주장과 다르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나 사진, 일정 기록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하나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증거를 스스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당하면 당황한 나머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지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 자료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사건에 따라 중요한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인터넷에서 본 사례만 믿고 "성관계만 인정하면 끝이다"라고 포기하는 것도 좋은 대응은 아닙니다.

상간소송은 교제 경위와 상대방의 인식, 혼인관계의 상태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간소송이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입니다.

상간소송은 피고의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자료를 삭제할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대화 내용과 사진, 통화기록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위자료 책임을 다툴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한 억울함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방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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