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외국환거래법위반 약식벌금으로 방어한 성공사례 

📍사건 개요 : 의뢰인은 국내에서의 형편이 여의치 않자 해외에 거주하는 친구들과 같이 일을 하며 생활을 하고자 거처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해외에서도 생활이 맘처럼 되지 않자 민박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박이 성행하는 그 지역 특성상 도박을 위한 환전 업무를 자주 요청받자 그 업무를 부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겨 이득을 보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만 결국 이로 인해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난처했습니다. 이미 사기 혐의로 인해 과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적이 있었고 외국환거래법은 중한 범죄이기에 자칫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 여부를 떠나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것은 피할 수 없어보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래와 같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검찰 단계에서의 선처를 이끌어낼만한 정상 참작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1.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

2. 범행으로 인한 의뢰인의 수입이 크지 않음을 강조

3. 의뢰인의 범행은 외국에서 한국인의 편의를 위한 점을 강조

4. 의뢰인은 생활고로 인해 범죄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강조

5. 20년의 검사 경험으로 나오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검찰측에게 선처를 요구

📍판결 및 결과

위의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대응과 20년 가량의 검사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로 검찰측에게 선처를 구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재판에 회부하는 약식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의뢰인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역형 이상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여 사회로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위반은 생소하면서도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만큼 무거운 범죄이기에 어떤 변호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풍부한 수사 경험과 재판 경험,변호 경험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조 경력 38년의 부장검사 출신 전주 최성칠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