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원금 100% 다 갚으라는데
개인회생 대체 왜 하나요?”
개인회생을 하시는 큰 이유는
당연하게도 ‘빚의 탕감’이겠죠.
그런데 간혹 ⓵ 소득이 많거나 ⓶ 재산이 많거나
⓷ 채무 유형이 불성실한 경우 100%가 나옵니다.
위의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굳이 복잡하게
회생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금 탕감이 안 되더라도 개인회생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독촉과 추심에서 즉시 해방됩니다.
✅ 이자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압류나 경매로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해일이 직접 진행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각의 위기에서 청산가치 방어로 면책 성공한 A씨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안정적인 대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우연히 시작한
도박에 빠져 걷잡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대출받아 도박을 하고,
또 돈을 따서 대출 갚기를 반복하는 생활 속에서
빚은 순식간에 2억 원까지 불어났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이자 때문에 A씨는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A씨의 채무 발생 원인이 전부 도박이었기 때문에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심사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과거 도박으로 잃은 손실금까지 전부 청산가치로
반영하라는 보정 권고가 나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변제금이 무조건 많아야
인가 결정이 나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데요.
A씨의 경우, 과거 손실금까지 전부 청산가치로 반영되면
사실상 개인회생을 해보지도 못하고 기각되는 것이었죠.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청산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전략을 세워 설득했습니다.
✅ 도박 손실금과 대출 사용 내역을 전부 정리해
변제율 100% 조건을 법원에 선제적으로 제시
✅ 도박 중독 교육 이수증 및 반성문 제출
이를 통해 나머지 도박 손실금은 청산가치에서 제외해
기각 위기를 넘기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1-4. 의뢰인 A씨는 현재
A씨는 변제율 100%라는 조건으로 무사히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금을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박 중독 치료도 열심히 받고 있죠.
돌려막기로 쏟아지던 독촉, 금지명령으로 끊어낸 B씨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극심한 직장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B씨는
호캉스, 명품 구매 등으로 이를 해소했습니다.
점차 카드값이 월급을 초과하자 B씨는
돌려막기로 일단 버텨보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통씩 울리는 독촉 전화와 추심에
공포를 느낀 B씨는 결국 회생을 위해서 해일에 방문했죠.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해일이 생각한 난관은 최근 대출과
채무의 발생 유형, 두 가지였습니다.
과소비도 역시 불성실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명을 못 하면 회생을 남용한다고 생각해
법원이 금지명령을 기각할 위험이 있었죠.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금지명령을 통한 추심을 막기 위해
해일은 다음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 과소비 금액을 청산가치로 반영해 남용이 아니라
정말 필요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임을 소명
✅ 채무 발생 이후 이자를 성실히 갚으려고 한 자료 소명
✅ 최근 대출은 과소비가 아닌
생활비로만 사용했음을 소명
2-4. 의뢰인 B씨는 현재
무사히 금지명령 결정을 받은 B씨는
추심을 막고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며칠 간격으로 빠져나가던 대출 이자와 연체를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만 변제금으로 내면 되죠.
재산 압류, 변제기간 연장으로 완벽 방어한 C씨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자영업자인 C씨는 경기 침체로 대출도 받아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폐업과 함께 빚이 생겼죠.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물을 판다면 채무를
갚을 수 있지만 C씨는 지키고 싶었습니다.
C씨는 개인회생을 알게 되었고 해일을 찾아왔죠.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C씨의 개인회생신청에서 제일 큰
걸림돌은 당연히 건물이었습니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으로
신청인이 가진 재산이 빚보다 적어야지
개인회생을 빚을 탕감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기본 변제기간인 3년으로는
C씨의 건물과 재산을 방어할 수 없었고,
그렇게 되면 C씨는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재산 방어를 1순위로 하여서
개인회생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 모든 시세 사이트를 확인해 C씨의
건물 가치를 제일 저렴하게 산정함
✅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늘려
원금 100%의 변제율 산정
3-4. 의뢰인 C씨는 현재
해일의 전략 덕에 C씨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어긋나지가 않았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재산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으로 면책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무리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 속 의뢰인도 처음에는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며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결단을 내린 덕에 현재는
무사히 면책을 받았거나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죠.
단순히 원금 100%에 꽂혀서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와 시도 때도 없는 독촉 전화,
당장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100%의 변제율을 예상했지만
막상 상담해 보면 100%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틈을 찾아 변제금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해일로
연락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유리한 전략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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