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위자료감액 피고분들이 놓치는 3가지(답변서부터 소송까지)
상간소송위자료감액 피고분들이 놓치는 3가지(답변서부터 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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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위자료감액 피고분들이 놓치는 3가지(답변서부터 소송까지) 

정가온 변호사

상간소송위자료감액 피고분들이

의외로 놓치는 3가지(답변서부터 소송까지)

© 법무법인 해일 2026. 정가온 변호사

 

 

 

두 번, 세 번도 아니고

난생처음 받아본 소장.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문구를 보면

머릿속이 까마득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파도처럼 덮쳐오는 공포 때문에

냉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점이죠.

 

덜컥 겁이 나 어찌할 바를 몰라 망설이거나

억울한 맘에 대책 없이 감정부터 내세우다가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날려버리시곤 해요.

 

오늘, 이 글을 통해 위자료를

낮출 수 있는 실전 대응 전략.

 

피고 입장에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어떻게든 되겠지” 미루다 수천만 원 물어줍니다.

상간소송위자료감액 핵심 1️⃣ 답변서 제출

 

 

소장을 받은 피고에게 주어지는

대응 시간은 정확히 30일입니다.

 

문제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무서운 마음에

소장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외면하시거나,

 

“시간이 조금 지나 마음이 정리되면 대응해야지”

하루하루 미루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냉정한 법원은 피고의

개인적인 사정을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아요.

 

만약 지정된 30일이라는 기한 내에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청구 금액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였다고 간주해 버립니다.

 

그리고 변론 기일조차 잡지 않은 채,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버리죠.

 

이렇게 되면 억울함을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하고,

 

소장에 적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고스란히 피고 몫으로 떠안게 되는

 

너무나도 허망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죠.

 

그러니 아무리 당황스럽고 속상해도, 30일이라는

제한 시간 안에 유효한 첫 ‘답변서’를 제출하는 게

 

감액을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사실, 30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정황 증거를 모아

 

완벽한 반박 서면을 작성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럴 때는 우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

구체적인 반박, 증거는 추후 제출하겠다”라는

 

핵심 취지만 담긴 ‘형식적 답변서’

기한 내에 먼저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간단한 서면 하나만으로도

무변론 승소 판결을 막아내고,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다툴,

귀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

 

단, 첫 답변서부터 “억울하다”,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다”라며

 

두서없이 감정만 호소하는 것은 피하셔야 하는데요.

첫 서류는 불이익을 막는 용도로만 깔끔히 제출하고,

 

상세한 사실관계는 준비서면 단계에서

논리적으로 다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섣부른 인정, 최악의 결과를 부를 수 있어요.

상간소송위자료감액 핵심 2️⃣ 상황별 전략

 

 

소장을 받으면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괜히 어설프게 대응했다,

상황을 망치고는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몰랐음에도,

 

교제한 것은 사실이니 “맞다”라며

섣불리 모두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상대가 작정하고 ‘미혼’​이라며 여러분을 속였거나

그 사람이 기혼자인 사실을 꿈에도 알 수 없었다면

 

피고에겐 손해배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 듣기만 해도 겁이 나던

4,000만 원, 그리고 5,000만 원이,

 

단칼에 ‘0원’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반대로, 카카오톡 내역이나 카드 결제 기록 등

명백한 증거가 이미 제출되어 있음에도 무작정

 

“그런 적 없다”라며 부인하는 것도 위험해요.

 

법원은 피고가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해, 감액의 여지를 주지 않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또한, 원고 측 소장을 보면 만남 전체 기간을

교제 기간으로 묶어 부풀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고 측의 억지 주장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해 어물쩍 넘어가면

 

불륜을 저지르지 않은 기간까지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어,

 

유부남임을 인지한 정확한 시점을

카톡이나 대화 기록으로 입증해야

 

손해배상금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기각을 노려 위자료를 안 낼 수 있는 상황인지,

손해배상 액수를 최대한 깎아야만 하는 사안인지,

 

전문가의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애초에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혼자 책임을 다 지게 되었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상간소송위자료감액 핵심 3️⃣ 구상권 청구

 

 

소장을 받고 가장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은,

 

함께 저지른 잘못인데 혼자서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내게 생겼을 때입니다.

 

상대는 배우자 뒤에 숨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원고는 오직 피고만을 상대로

책임을 물으려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불륜은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이므로 그 책임을

 

피고 혼자서 전부 다 떠안는 건,

법리적으로도 부당하기 때문이죠.

 

이때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구상권’​입니다.

 

구상권이란, 재판부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뒤에,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원고 배우자에게 책임

비율만큼의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만약 원고 부부가 이혼을 안 하고 계속 산다면,

상황은 피고에게 훨씬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피고가 위자료를 물어줘도, 구상권 소송을

통해 상대방 남편의 돈을 다시 빼앗아 오면,

 

결국 원고의 처지로서는, 돈을

받으나 마나 한 꼴이 되니까요.

 

따라서, 추후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만약 원고가 위자료 액수를 감액해 주면, 구상권을

포기하고 합의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합의안을

 

제시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실익 없는 다툼을 이어갈 이유가 없으므로

조정을 통해 피고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때도 많아요.

 

그러니 혼자 모든 책임을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적극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실제 상간소송위자료감액 사례 ▼

 

아내 뒤로 숨은 ‘유부남’ 남친 > 상간 소송 피소 (총 80% 감액)

 이별 통보 후 남자 친구의 책임 전가로 5,000만 원 상간 소송 피소.

 외도 기간이 비교적 짧고 정도가 가벼움을 밝혀 1차 위자료 50% 감액

 상대에게 불륜 책임이 막중함을 입증함으로써 구상금 1,500만 원 확보


지레 포기하시기엔, 너무 이릅니다.

상간소송위자료감액 핵심 4️⃣ 전문가

 

 

온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당장이라도 일상이 무너질 것만 같지만,

 

상대의 기세에 눌려 지레 겁먹고 포기할 이유도,

요구하는 그대로 다 맞춰줄 이유도 전혀 없어요.

 

지금은 혼자 자책하며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라,

 

최종 목적지, ‘감액’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보실 때 입니다.

 

혼자 속만 끙끙 앓다 보면,

 

중요한 대응 타이밍을 놓치기 쉬우니,

과도한 책임을 모두 뒤집어쓰지 않도록,

 

제대로 된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가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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