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십니다.
제도가 보편화된 만큼 인터넷이나 SNS를 조금만 둘러봐도
‘변제율 10% 보장’ 같은 자극적인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죠.
“아, 나도 신청만 하면 90% 탕감이 가능하겠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한 분이 있다면,
오늘 글을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제율 10%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이 요구하는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해야 가능한 이야기죠.
만약 하나라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턴 온전히 담당 변호사의
개인회생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해일이 헛된 희망을 드리는 대신에
개인회생 변제율의 진짜 현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변제율 10%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한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1️⃣ 부양가족 축소 보정을 막고 2인 추가생계비 확보 성공
- 부족한 생활비로 1억 원의 대출이 생긴 A씨
2️⃣ 위장 취업 및 재산 은닉 의심을 깨고 사업 실패 채무 면책 성공
- 폐업 후 재산 없이 2억 6천만 원의 빚을 떠안은 B씨
3️⃣ 불인정 원칙을 깨고, 대학생 자녀 추가생계비 확보 성공
- 홀로 두 자녀를 부양하며 8,500만 원의 채무가 생긴 C씨
부양가족 축소 보정을 막고 ‘2인 추가생계비’ 확보 성공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A씨의 소득은 272만 원,
이 돈으로는 네 식구 생계를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부족해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A씨는 조금씩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이렇게 받은 대출은 어느새 1억이 넘었죠.
대출 이자는 납부하지 못하고, 독촉은 시작되자
버틸 수가 없었던 A씨는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소득에 비해 부양가족이 많아 최저생계비가
높게 산정되면 법원의 심사가 엄격해집니다.
특히, A씨처럼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을 축소하라는 보정을 내릴 확률이 높았죠.
따라서 배우자가 근로를 할 수 없음을 소명해서
최저생계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2인 추가생계비를 확보해서
변제금을 낮추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 미성년 자녀 두 명에 대한 양육으로
채무 증가 및 지출 내역 객관적 소명
✅ 배우자가 너무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근로를 할 수가 없다는 점을 주장
✅ 다자녀 가구의 24개월 단축 혜택 대신
36개월 동안 적게 갚는 식으로 전략 수정
1-4. 의뢰인 A씨는 현재
A씨는 2인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10%의
변제율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빚에서 벗어나 두 아이와 함께
다시 새롭게 시작할 희망을 얻은 것이죠.
위장 취업 및 재산 은닉 의심을 깨고 채무 면책 성공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오랜 기간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자영업자 B씨
피할 수 없는 경기 침체와 매출 하락을 겪으며
어떻게든 가게를 살리고 싶어 대출을 받았습니다.
결국 가게는 폐업했고, B씨에게 남은 건
재산 0원과 빚 2억 6천만 원이었는데요.
생계를 위해 취업을 했지만, 숨만 쉬어도
빚은 고사하고 이자도 낼 수 없었던 B씨,
결국 개인회생을 위해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소득 대비 빚이 많은 경우에, 법원은 채무를 적게 갚으려고
일부러 소득이 적은 곳에 취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데요.
B씨에게 조건부 인가를 내릴 확률이 높았죠.
더불어, 재산이 진짜 0원인지 혹은 있는데
은닉한 건 아닌지도 확인할 게 뻔했습니다.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B씨의 취업과 재산 은닉을
방어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 대출금 전액이 사업장 유지 및 필수 생활비로
사용되었음을 금융 거래 내역으로 철저히 소명
✅ 폐업 과정에서 보증금 및 모든 재산을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음을 입증
✅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명세서 및
사진으로 증명해 조건부 인가 결정 방어
2-4. 의뢰인 B씨는 현재
조건부 인가 없이 개시결정이 내려진 B씨는
성실히 변제금을 냈고, 면책에 성공했습니다.
불인정 원칙을 깨고, 대학생 자녀 추가생계비 확보 성공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C씨는 홀로 두 자녀를 키운 엄마입니다.
230만 원의 급여로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지만
현실적인 상황에 빚은 8,500만 원까지 불어났죠.
결국, 보이지 않는 빚의 굴레 속에서
C씨는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냉정하게 말해서 C씨의 상황은
어려운 조건 중의 하나였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성년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데요.
법원은 성인이라면 근로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이대로 C씨가 1인 가구만 인정받는다면
C시는 매월 80만 원을 변제금으로 내야만 했습니다.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C씨가 한부모가정이라는 점을 들어
추가생계비 확보를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 자녀들의 학업 일정 및 전공 특성을 분석하여서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
✅ 교재비, 필수 생활비 등 대학생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내역 소명
✅ 홀로 두 자녀를 부양해 온 어머니의
삶 전반을 밝힌 채무증대경위서 제출
3-4. 의뢰인 C씨는 현재
C씨가 한부모가정인 점과 두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인정받아
추가생계비를 예외적으로 인정받았고, 변제금을
80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36회차 중
20회차를 내고 있습니다.
마무리
거듭 강조하지만, 변제율 10% 미만은
쉽게 나올 수가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아무리 전문 변호사가 전략을 세우고
완벽한 소명 자료를 준비한다고 해도
사건을 담당하는 회생위원이 누구로 배정되는지
운도 어느 정도는 따라줘야 하는 것이 현실이죠.
신청인의 빚을 최종적으로 탕감해 주고
면책을 결정하는 건 결국 법원이니까요.
그렇다고 개인회생을 포기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변제율이 10% 미만이 아니더라도,
30% 정도만 탕감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짊어진 무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에 의지하지 말고,
해일과의 상담을 통해 진단을 먼저 받아보세요.
저희 해일이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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