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변호사의 정교한 전략으로 '기소유예' 처분 도출 

[성공사례] 공연음란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음란성 여부뿐만 아니라 '재범 가능성'과 '행위의 경위'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칫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초기 단계부터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첫 피의자 신문 전 '밀착 시뮬레이션' 및 조사 동석

진술 방향 교정: 의뢰인이 당황하여 횡설수설하거나, 혐의를 피하기 위해 부자연스러운 핑계를 대다가 신빙성을 잃지 않도록 진술을 사전 정돈했습니다.

조사 동석 조력: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압박 수사 분위기를 완화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 단순 반성문을 넘어선 '객관적 재범 방지 체계' 구축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사람이 다시는 같은 짓을 하지 않을 것인가?"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말뿐인 반성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정상참작을 위한 양형 자료를 직접 기획하고 수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우발적 범행 계기, 평소 성실했던 사회적 지위,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논리적 서식으로 정간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송치 직후까지,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는 시점에 맞춰 재범 위험성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는 치밀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경우 발생할 과도한 불이익(직업적 불이익, 사회적 매장 등)을 강조하며 '한 번의 선처(기소유예)'가 왜 타당한지 정서적·법리적 명분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