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사건,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성공사례] 지하철성추행 사건,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퇴근길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고의로 만진 행위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혼잡한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 등에서 자주 발생하며, 최근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범죄 중 하나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경찰 조사 단계] 첫 진술 방향 설정 및 조사 동석

성범죄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전체 방향을 결정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객관적 정황(CCTV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확인한 후, "혐의를 전면 인정하되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로 노선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도 함께 동석하여 압박 수사 분위기에서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밀착 방어했습니다.

▷ [합의 단계] 피해자와의 안전하고 신속한 합의 대행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합의)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가해자가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로 여겨져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 편지를 전달하고 피해자의 충격을 위로하며 조율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감정적 대립 없이 합리적인 합의금을 조율하여,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검찰 단계]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양형 자료 구축

합의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검사에게 "의뢰인은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사람"이라는 확실한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형 양형 자료를 설계하고 수집을 도왔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사를 설득하는 법리적 소명

본 변호인은 취합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촘촘하게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사건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 의뢰인에게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향후 생계 및 직업적 불이익이 매우 가혹하다는 점

▲ 의뢰인은 재범을 막기 위해 스스로 상담과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사회화 의지가 뚜렷한 점

등을 법리적·감성적으로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