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고소 사건, 무자본갭투자 가해자 징역2년·1년 실형! 

[성공사례] 사기 고소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기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가해자에게 속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당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실체는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이 동일한 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만드는 '조직적 전세 사기'였습니다.

가해자들은 무직·신용불량자인 바지임대인, 판을 짠 분양 브로커, 불법 중개업소와 결탁하여 의뢰인의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르는 일명 '동시진행'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자본으로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건당 수수료를 챙기는 '리베이트 잔치'를 벌였으며, 결국 임대인이 무자력자로 변경되어 의뢰인은 만기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사기 고소 전문 변호사의 조력

가해자들은 본인들의 범행에 대해 "정상적인 부동산 투자였을 뿐,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 성립의 핵심은 기망행위와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즉각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여 이들의 변명을 무력화하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과 '순차적 공모관계'를 밝혀내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 '고지의무 위반' 법리 구성 및 사기 고소 절차 진행

본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임대인의 변제 능력'이라는 점을 정조준했습니다. 가해자가 자기자본 0원의 무자력자이며, 의뢰인의 보증금 중 일부가 리베이트 수수료로 탕진되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만약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결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명백한 기망 구조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가해자들의 거짓말 타파 및 조직적 공모관계 입증

브로커는 "바지임대인의 자력이 충분한 줄 알았다"며 발뺌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브로커가 바지임대인의 신용불량 상태를 알았던 핵심 정황을 포착하고 집중 추궁하여 이들의 거짓말을 완벽히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분양 브로커-바지임대인-공인중개업소가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보증금을 나누어 가진 '사기 공범 구조'임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수사기관, 재판 대응 지원 및 가해자 엄벌 촉구

본 변호사는 경찰 조사 및 재판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피해 회복과 가해자 엄벌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의 증거와 정황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가해자가 평소 의뢰인과의 친분을 악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기에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 의뢰인이 입은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며, 배신감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 의뢰인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가해자는 이들 모두에게 용서받지 못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

3. 결과

이와 같은 사기 고소 전문 변호사의 치밀한 입증과 적극적인 조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들의 조직적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가해자들에게 각각 유기징역 2년과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짐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함을 덜고 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