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성공사례] 최대 징역 7년! 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성공사례] 특수협박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툼 중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특수협박은 단순 협박과 달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대응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진술의 방향성 설정 및 경찰 조사 동석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온전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도록 진술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동시에 첫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전략적 합의 대행

특수협박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의뢰인의 사죄 및 피해 배상의 뜻을 전달하며 합의 과정을 조율하였고, 결국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다각적인 정상관계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단순히 합의서만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 분노 조절 상담 이수, 서약서 등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 환경적 변화 증명: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갈등 요소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서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들의 탄원서 및 직장 내 성실성을 증명하여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임을 증명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에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