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순간적인 욕심으로 쇼핑몰에서 상품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충동적인 행동으로 실형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범행을 매우 반성하며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 주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수회 절도 행위를 하였으며, CCTV 등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처벌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착수 즉시 [1) 경찰 조사 대비 - 2) 피해자 합의 - 3) 양형자료 구축 - 4)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이어지는 4단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조사 동석
진술 방향 설정: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되, 불필요한 진술이나 왜곡된 자백을 방지하기 위해 예상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여 1:1 사전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동석: 경찰 조사 당일 본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수사관의 유도 신문을 차단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본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과 충분한 피해보상안을 전달했습니다. 지속적인 설득 끝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피해금 전액 변제 및 합의금 지급,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 객관적·체계적 양형자료(선처 자료) 수집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 및 사회적 유대관계, 초범 및 우발성 입증을 위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였습니다.
▷ 검찰 단계 :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직후, 담당 검사에게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주요 요지]
▲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액 회복시키고 원만히 합의한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 심리상담 치료를 받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만약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의 생계와 미래에 지나치게 가혹한 불이
익이 발생한다는 점
3.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검토한 끝에,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피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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