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용인교육지원청과 학폭위 대응 방안 

• 용인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출석 : 용인교육지원청은 용인시청 근처에 위치하며 주변에 용인동부경찰서 및 용인우체국 등 관공서가 모여 있고, 주차가 용이한 편입니다.
  
  

•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의 필요성 : 아이의 선도와 교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진심 어린 모습이 비춰져야 학폭위에서 반성 및 화해 정도를 높이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학폭위 판단 기준의 특성 : 학폭위는 법률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단순한 형법적 처벌이 아닌 적절한 징계를 통한 선도와 교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안이 오직 법률적으로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아예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가해·피해 상황이 뒤바뀐 경우가 아니라면,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며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폭위 당일 학생과 부모님의 진술의 중요성 : 학폭위 심의 당일에는 변호사의 직접적인 의견 개진이 제한되어 주로 심의 말미 최종진술만 가능하므로, 학생과 부모님이 심의위원의 질의에 대해 올바른 태도와 자세로 답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전문가 조력의 권장 :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 아이가 가해자가 맞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본 후 전문가와 상담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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