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시 대응방법 FAQ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이유는?
  소년보호재판은 학생의 재비행 가능성과 필요한 보호처분을 심리하기 위하여 재판 전 조사 명령을 거칩니다. 학생이 재범일 경우 혹은 초범이지만 중대한 범죄(특히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담당 판사가 조사명령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합니다.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다면 소년원에 송치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담당 판사가 학생이 반복적으로 비행을 저질렀거나 초범이지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가장 중한 조사명령을 내린 것이므로, 소년원 송치 등 중한 보호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 동안 학생은 재비행 가능성을 판단받기 위한 조사를 받고 부모님 역시 선도능력 및 선도환경을 판단받기 위한 조사를 받습니다. 따라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받는 조사를 잘 받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는 소년분류심사원 접견을 진행해 학생이 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고 부모님 상담 조사 역시 대응해 드립니다. 또한 담당 판사의 보호처분 결정 기준에 맞춰 필요하고 유리한 자료를 선별해 재판부에 의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우리 아이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되나요?
  서울·수도권의 경우 안양에 위치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여 신상조사, 교육, 상담, 행동 관찰, 분류심사를 거칩니다. 일과는 오전 6시 30분 기상 후 인성교육 및 비행예방교육 중심의 수업을 듣고, 식사, 자유시간, 자율학습 등을 진행한 뒤 오후 9시경 취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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