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송치 절차 및 소년부 판사의 보호처분 결정 기준 

1. 소년부 판사의 역할과 중요성 : 소년부 판사는 소년 범죄 사건에서 보호처분의 수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년법의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2.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과정 : 소년보호사건송치는 수사기관이 조사를 마치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 소년재판 진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송치 후 사건 접수 및 심리 개시 결정, 조사 및 심리, 임시조치, 화해 권고, 보호처분 결정 단계로 진행됩니다.
   
   

3. 조사의 종류 : 조사에는 가정법원 조사관 조사, 청소년꿈키움센터 위탁 조사, 보호관찰소 결정전조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조사가 대부분이나 추가적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보호처분 결정 기준 : 판사는 소년의 성격과 행동 특성, 비행의 동기와 경위, 비행의 중대성, 피해자와의 관계 및 화해 가능성, 가정환경 및 사회적 배경, 재범 위험성, 개선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특히 개선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5. 보호처분의 종류 :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병원 등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 등 10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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