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재판 변호사 선임 팁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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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재판 변호사 선임 팁 5가지 

백선경 변호사

  1.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사건을 수행하는지 여부 : 초기 상담부터 부모님과의 소통, 학생 면담 및 마무리 단계까지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는지, 그리고 상담을 진행한 변호사와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소년법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지 확인 : 대한변호사협회에 소년법과 형사법 전문 분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법은 비행소년의 선도와 교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3. 청소년 사건만을 담당하는지 여부 : 다양한 법률 분야를 함께 다루는 변호사인지, 아니면 청소년 사건만을 전문으로 담당하여 수행하는 변호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실제 수행 사례 확인 :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닌 본인이 직접 수행한 사건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최근 수행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5. 학폭위 위원, 소년보호재판 국선보조인 경험 확인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위원이나 소년보호재판 국선보조인 등 청소년 사건 분야에서의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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