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스토킹] 외도 이후에도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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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뿐 아니라,

SNS를 통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고통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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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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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남편과 불륜 관계였던 상대방이 SNS에 부부의 사생활 사진을 지속적으로 올리며 괴롭히는 상황에서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인 대응 절차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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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과거 외도 문제는 이미 끝났더라도, 제3자의 악의적 행동이 계속된다면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며,

정신적 고통·혼인 생활의 평온 침해·가정의 안정성 위협 등 여러 문제를 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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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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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A씨는 과거 남편의 외도를 겪었지만 부부 상담과 사과를 통해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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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SNS에서 남편의 외도 상대였던 여성의 계정이 A씨에게만 특정 게시물을 노출하는 방식으로,

과거 남편과 함께 찍었던 여행 사진·스킨십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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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여성은 A씨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노출 범위를 설정한 상태였고,

이는 명백히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처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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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사진들을 올리지 못하게 막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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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나에게만 보이도록’ 외도 관련 사진을 반복 게시하는 것이 불법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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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적 괴롭힘,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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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SNS에서 특정인(A씨)에게만 보이도록 게시물을 설정한 후

반복적으로 과거 외도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는 단순한 SNS 활동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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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 사생활의 평온 침해

• 인격권 침해(모욕·정신적 고통 유발)

• 고의적 괴롭힘(2차 가해)

에 해당하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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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타겟 노출 기능(SNS 특정인 공개)’을 이용한 점은 고의성을 강하게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2. 사진 게시를 즉시 중단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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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으로 가장 강력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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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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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올라온 사진·게시물 즉시 삭제 명령

2. 향후 동일한 사진 또는 유사 게시물 게시 금지 명령

3. 위반할 경우 1회당 금전 제재(간접강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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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은 신속성이 중요한 사건에서 자주 이용되는 절차로, 상대방에게 강력한 압박 효과가 있어 불법 게시물 반복 업로드를 사실상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Q3. 형사적으로도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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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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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에게 불안·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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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특정인을 겨냥한 게시물 노출

• 반복성

• 불안·정신적 고통 유발

이 모두 충족되므로 형사 고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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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 신변보호 → 접근금지 명령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Q4.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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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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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게시물을 삭제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캡처·저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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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 전체 화면

• 게시 일시

• 공개 범위 설정(“나에게만 공개” 등)

• 상대방 프로필

• 반복 게시 패턴이 확인되는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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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확보되면 민·형사 절차 모두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Q5. 내용증명 발송은 도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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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형사 절차 전 단계에서 매우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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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통해

• 게시물 즉각 삭제 요구

• 향후 재게시 금지 요청

• 불응 시 법적 조치 예고(민·형사)

를 명확히 통지할 수 있으며, 이 문서는 추후 재판에서 상대방의 고의성·악의성 입증 자료가 됩니다.

💼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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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한 악의적 괴롭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적 피해가 커지고, 증거가 사라질수록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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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SNS·스토킹·명예침해 등 온라인 기반 분쟁에 특화된 법률 자문

✔️ 가처분(게시물 삭제·게시 금지) 및 형사고소까지 연결되는 현실적 전략 제시

✔️ 의뢰인의 감정에 공감하면서도 법률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향 제시

를 통해, 당신의 일상을 다시 안전하고 평온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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