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대여금]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의 대여금 반환소송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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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나 결혼 분쟁을 상담하다 보면,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을 넘어 금전 문제, 임신과 중절, 그리고 약속 파기로 인한 깊은 상처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례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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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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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 중 금전 대여와 임신, 이후 관계 단절과 대여금 반환 소송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당사자가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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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같은 상황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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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고 그해 가을부터는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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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 상대방의 주거 보증금 문제로 수만 원을 빌려주었고, 매달 200만 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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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신 시에는 양가에 알리고 결혼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도 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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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다툼이 반복되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출산을 원했으나 결국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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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잔여 대여금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고, 그 조건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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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에도 교제는 몇 달 더 이어졌고,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뒤 상대방은 돌연 내용증명 발송과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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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는 “낙태로 인한 손해는 별도로 소송하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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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 회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까지 겹치며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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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이미 ‘갚지 않기로’ 합의한 돈인데, 다시 달라고 소송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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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면제 합의가 있었다면, 청구는 기각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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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을 전제로 잔여 대여금을 받지 않기로 한 구두·문자 합의가 존재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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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대방의 대여금 반환 청구는 이미 소멸된 채권을 근거로 한 것으로,

답변서를 통해 합의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2. 상대방 주장은 ‘대여금’이고, 내 피해는 별도 소송이라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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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반소로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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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너는 낙태 손해배상을 따로 소송하라”고 하는 것은

의뢰인을 지치게 하고 소송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시키려는 전형적인 방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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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대여금 소송 안에서

• 혼인 빙자에 따른 책임

• 임신·중절 종용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손해

를 반소로 함께 제기하면, 손해배상금과 대여금은 상계 처리가 가능해

실질적인 금전 부담을 크게 줄이거나 오히려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법률 관련 시험을 준비 중인데, 이 점도 의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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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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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빙자, 책임 회피, 임신·중절 관련 사실관계가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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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조정 단계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Q4.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 잊고 살고 싶은데, 그게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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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오히려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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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겪으신 고통은 단순한 연애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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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를 통해

•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하며

•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과정

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 행사입니다.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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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와 임신·중절로 인한 상처는 단순한 연인 간 분쟁으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법적·정서적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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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결혼 전 교제 단계에서 발생하는 금전·책임 분쟁에 대한 전문적 대응

✔️ 대여금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나의 절차로 정리하는 현실적인 전략 설계

✔️ 의뢰인의 고통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향 제시

를 통해, 의뢰인께서 더 이상 같은 문제로 흔들리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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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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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감당하기 벅찬 문제라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