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위자료 40% 감액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기혼 남성과 교제한 사실이 문제 되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소송은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는 책임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실제 사실관계와 위자료 액수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 역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청구한 위자료 금액도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강현의 최용석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은 책임 유무보다 ‘위자료 액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이 사건은 처음부터 피고에게 완전히 유리한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부정행위 자체가 문제 된 이상 일정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간소송이라고 해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교제의 경위와 기간, 혼인관계의 상태,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단순히 부정행위 여부만이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중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실제 사안에 비추어 과도한 것은 아닌지를 설득하는 데 있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과장된 부분과 위자료 과다를 집중적으로 다투었다

저는 우선 원고의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 중 맞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모든 내용을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중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부부가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교제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원고에게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위자료 감액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즉,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자료 산정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원고의 청구액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전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감액을 인정

법원은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처음 청구한 3,000만 원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그보다 1,200만 원 줄어든 금액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원고가 요구한 전액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과도한 위자료 지급 위험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소송에서 피고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고 위자료 산정 사유를 충실히 주장하면 청구액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은 상간소송에서 무조건 책임을 부인하기보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정확히 바로잡고 위자료 액수 자체를 합리적으로 낮추는 전략이 효과를 발휘한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 교제 기간, 반성 태도 등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과도한 청구액을 다투었고, 그 결과 3,000만 원 청구 중 1,200만 원을 감액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재판부가 실제 반영할 수 있는 감액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하느냐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