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무죄를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상대방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면 거래실적이 만들어져 대출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이었고, 결국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은 중한 형사처벌의 위험 속에서 법률사무소 강현의 최용석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전달책처럼 보였지만, 핵심은 ‘고의가 있었는지’였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한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핵심은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다는 외형이 아니라, 의뢰인이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전달했는지, 즉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보이스피싱 가담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범행 결과에 일부 관여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그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행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절박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설명을 믿고 행동한 것인지, 아니면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가담한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익 취득 부재와 고의 부재를 중심으로 방어

저는 의뢰인이 계좌에 입금된 돈이 피해자들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별도의 수당이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가담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기대하거나 실제로 취득하는 정황이 문제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금 인출 과정에서 은행에서 교부하는 주의문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자세히 읽지 않거나 그 의미를 즉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당시 사업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이었고, 저금리 대출 안내를 믿고 행동하게 된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 선고

법원은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고 현금을 전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가담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형사재판에서는 행위의 외형만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인식, 경제적 이익 취득 여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외형상 전달책처럼 보이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별도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고의 부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고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 억울한 형사처벌을 막아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당시 어떤 경위로 계좌를 사용했는지, 현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대가를 받은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지금까지의 대화 내용과 거래 내역을 정리해 변호사와 먼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