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리, 보증금 전액 회수 성공사례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전액 회수,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병행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신축 빌라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임대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8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이미 해당 건물에는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임대인은 이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채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임대인은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습니다. A씨는 뒤늦게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여러 세입자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더신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전 재산에 가까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담 초기 더신사 법무법인은 A씨의 상황을 면밀히 청취하고, 형사와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여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의 대응 전략]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임대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계약 체결 당시의 등기부등본, 대화 내역, 중개사와의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둘째, 민사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히 신청하여 A씨가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동시에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른 임차인들의 진술과 자료를 취합하여 임대인의 상습적 사기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여러 피해자의 사례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수사기관은 임대인의 행위를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계획적 사기로 판단하였고, 그 결과 임대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는 이후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도 매우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소송 제기와 동시에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건물의 경매 절차에도 배당요구를 신청하여 확보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넓히는 작업을 병행하였고, 경매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배당표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진행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대응]

사건 진행 중 임대인 측은 계약 당시 근저당권의 존재를 A씨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더신사 법무법인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사가 작성한 확인설명서와 문자메시지 등을 분석하여, 임대인이 실제로는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한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단순한 계약상 분쟁이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 범행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임대인 측이 일부 합의금을 제시하며 빠른 종결을 요청한 적도 있었으나, 더신사 법무법인은 제시된 금액이 실제 피해액에 크게 못 미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건의 합의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끝까지 소송을 통한 정당한 권리 확보를 목표로 대응하였고, 이 과정에서도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며 진행 상황과 예상되는 결과를 투명하게 안내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형사재판에서 임대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민사소송에서도 A씨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배당절차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형사와 민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겪을 수 있었던 장기간의 법적 불안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 회복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충분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