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60% 인정, 단독 양육권까지 확보 사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 60% 인정받고 단독 양육권까지 확보한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 C씨는 결혼 12년차 주부로,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도와 폭언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 왔습니다. 자녀 두 명을 홀로 돌보며 가정을 지켜왔음에도,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하며 오히려 재산분할에서 C씨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려 하였고, 양육권까지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C씨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지에 놓일 것을 우려하여 더신사 법무법인에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더신사 법무법인은 C씨가 단순히 전업주부였던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사업체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가정경제 전반을 관리해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여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소송 과정에서도 자녀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법무법인의 대응 전략]

더신사 법무법인은 먼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목록을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사업체 지분, 예금 및 보험 자산은 물론, 배우자가 은닉하려 했던 차명 계좌의 존재까지 금융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실제보다 넓게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C씨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동안 배우자의 사업체 운영을 실질적으로 보조했던 정황을 정리하여 재산분할에 있어 단순 가사노동을 넘어선 기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자녀들의 통장 관리, 사업 관련 서류 작업, 거래처 응대 등을 C씨가 직접 수행했던 내역을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년간 쌓인 자료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양육권 분쟁에 대해서는 C씨가 자녀들의 주된 양육자였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자녀들의 학교생활기록, 병원 진료 내역, 상담 기록 등을 통해 C씨가 자녀의 일상을 세심하게 챙겨왔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였고, 반면 배우자는 사업을 이유로 양육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정황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가사조사 절차에서도 자녀들이 평소 C씨와 함께한 생활 모습을 자연스럽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였습니다.

[진행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대응]

배우자 측은 외도 사실을 부인하며 이혼의 원인이 C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소송을 장기화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더신사 법무법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통신 기록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조정 절차에서도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불리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소송 중 재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즉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재산 은닉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배우자 측 대리인은 C씨의 기여도를 30% 수준으로 주장하였으나, 더신사 법무법인은 그동안 축적한 자료를 토대로 C씨의 실질적 기여가 그 이상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체의 성장 과정에서 C씨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회계 자료와 함께 제시한 것이 재판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서면 공방이 이어졌으나, 담당 변호사는 매 기일마다 의뢰인에게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불필요한 불안을 줄이는 데에도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최종적으로 C씨의 재산분할 비율을 60%로 인정하였으며, 두 자녀에 대한 단독 양육권 역시 C씨에게 인정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양육비 지급 의무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치밀한 자료 조사와 논리적인 법리 구성을 통해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이 사례는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지에 놓일 것을 걱정하는 많은 이혼 소송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