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사항 

일상생활은 물론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서명부터 하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리한 위치에 놓이곤 합니다.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약속을 문서로 명확히 남기는 수단인 동시에, 분쟁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오늘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조항 하나가 훗날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특정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상대방이 실제 계약을 이행할 당사자와 일치하는지,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정당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대표이사가 실제로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지, 공동대표인 경우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통해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의 목적물과 급부의 내용도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물건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물건의 종류, 수량, 품질,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용역 계약이라면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이행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해석이 엇갈려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대금 지급 조건 역시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금의 액수뿐만 아니라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분할지급 여부, 지연손해금의 이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 지급 시기와 그에 따른 법적 효과, 예를 들어 계약금 해제권의 존속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제 및 해지 조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위약금 조항은 그 금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실제 손해와 균형이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도 있지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쟁 발생 시 적용될 준거법과 관할법원을 정하는 조항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당사자가 서로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소송 진행 자체가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날인이나 서명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계약서의 각 장마다 간인이 되어 있는지 등 형식적인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간인이 없는 경우 계약서 일부가 임의로 교체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약사항은 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추가되는 특약사항이 전체 계약의 성격을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약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서에 첨부되는 별지나 도면, 사양서 등 부속서류도 본문과 함께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원본은 각 당사자가 한 부씩 보관하고, 전자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서는 작성 시점에는 사소해 보이는 조항이라도 분쟁이 발생하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체결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항 하나하나를 검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 규모가 크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