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학교폭력 성범죄 사건의 경찰 조사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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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범죄] 학교폭력 성범죄 사건의 경찰 조사 대응방법 

백선경 변호사

  1. 담당 부서 및 출석 요구 방식
    소년범죄, 학교폭력, 성범죄 사건은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수사팀)에서 담당합니다.
    출석 요구는 우편 외에 수사관의 전화나 문자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출석 요구 전화 수신 시 확인사항
    출석 요구 전화를 받은 경우 ①담당 수사관 이름·소속·연락처, ②범죄명 및 고소 이유, ③피의자/참고인 신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일정은 변경이 가능하므로 여유 있게 조율한 후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3. 고소장 열람 신청 및 초기 대응
    피의자 신분인 경우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고소장을 열람하여 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히 대응해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경미한 보호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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