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보조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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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보조인의 역할 

백선경 변호사

  1. 소년보호재판의 특성
    소년보호재판절차는 행정적·복지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재판을 통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소년의 인권을 제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보조인 제도의 취지 및 주요 역할 : 비행사실을 다투거나 보호환경 조성이 필요한 경우, 소년법상 보조인은 보호소년에게 적절한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절차상 소년의 정당한 이익을 변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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