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의 특성
소년보호재판절차는 행정적·복지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재판을 통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소년의 인권을 제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보조인 제도의 취지 및 주요 역할 : 비행사실을 다투거나 보호환경 조성이 필요한 경우, 소년법상 보조인은 보호소년에게 적절한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절차상 소년의 정당한 이익을 변호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온슬
![[소년보호재판] 보조인의 역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