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기소유예] 정맥주사 교육이 의료법 위반이라고요? 

경찰 송치 후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교육 목적이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후배나 동료 의료인에게 술기를 교육하는 일이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 과정에서 실제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실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간호사로서 의료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맥주사 술기 교육을 진행하였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의료인이었습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을 대상으로 정맥주사 술기를 교육하면서 이론수업과 함께 수강생들이 서로의 팔에 카테터를 삽입하는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교육 방식이 의료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조사 대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 목적이었고, 환자를 상대로 한 의료행위가 아니었으니 충분히 설명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사건은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단순히 변호인의견서만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경찰 조사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질문들을 정리하여 예상 질문지를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 어떤 취지로 설명해야 하는지,

• 어떤 표현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설명하며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제 조사에서도 사건의 경위와 교육 목적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었고,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서와 반성문도 처음부터 함께 준비했습니다.

조사가 끝난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서와 반성문을 통해 피의자가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재범 가능성은 없는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의뢰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수차례 첨삭하였습니다.

교육을 시작하게 된 경위, 교육 대상과 방식, 사건 이후의 조치 등이

시간의 흐름에 맞게 자연스럽게 정리되도록 보완하였고, 전달력이 떨어지는 표현도 하나씩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 역시 형식적인 사과에 그치지 않도록 첨삭하였습니다.

• 사건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지,

• 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인지,

•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행동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담아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성껏 담았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법리적으로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점과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 교육 목적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

• 교육 대상이 의료 관련 종사자였던 점

• 약물을 주입하지 않은 제한적인 실습이었다는 점

•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사건 이후 동일한 교육을 모두 중단한 점

등 검찰이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

검찰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지만,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의료 종사자들의 술기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

• 수강생들 역시 의료 관련 종사자였던 점,

• 보건위생상 위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사건 이후 동일한 행위를 중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료법 위반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진술서와 반성문의 내용, 변호인의견서에 담기는 정상참작 사유가 최종 처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조사 대비, 예상 질문, 진술서 및 반성문 첨삭, 변호인의견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