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로맨스스캠 사기 사건, 실형 선고와 피해회복까지 

서울대병원 의사라고 믿었던 그녀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의 황성하 변호사입니다.

사기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말을 믿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실제 사기 사건을 들여다보면, 피해자들이 단순히 거짓말 하나에 속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기범은 상대방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꾸미고, 여러 거짓말을 서로 연결하며, 피해자가 의심할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고인은 온라인 모임에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자신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의 서울대병원 레지던트라고 소개하며 신뢰를 얻었고, 결국 피해자 두 명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말은 대부분 거짓이었습니다.

온라인 모임에서 시작된 인연

피해자들은 온라인 동네모임에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이며 서울대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하였고, 아버지와 오빠들까지 모두 의사인 집안이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았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대화는 카카오톡으로 이어졌고, 피고인은 의사로서의 일상과 병원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지워 나갔습니다.

장기매매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인 뒤부터 피고인의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가 거액의 사채를 쓰게 되었고, 자신이 그 빚을 대신 갚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채업자에게 협박을 받고 있고,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장기매매를 해야 하거나 성착취를 당할 수도 있다며 피해자들의 동정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채업자의 문자메시지를 보여주고,

변호사와 연락하는 것처럼 꾸민 메시지를 제시하고,

병원 의사와 대화하는 것처럼 연출한 뒤,

고액 연봉 자료와 차용증까지 작성하며

자신의 말을 사실처럼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면 또 다른 빚이 생겼고,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으며,

이번만 넘기면 모두 해결된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금은 1억 원을 넘어갔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결국 두 명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피고인은 서울대병원 의사가 아니었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의사라는 말도 사실이 아니었으며,

어머니의 거액 사채와 장기매매, 심장수술 이야기 역시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음에도 미혼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사건의 전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두 분을 모두 대리하여 사건 초기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였습니다.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 피해자별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고소장 작성

•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검토

• 경찰 조사 동석

•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 피의자의 주장에 대한 법률적 대응

•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거짓말과 회유를 반복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 안내

• 피해회복을 위한 협상 진행

•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준비

등 사건 전반을 지속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사기 사건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의자의 연락이나 변제 제안 등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때마다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총 피해금이 1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도 약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가볍게 끝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차용금 분쟁이 아니라 치밀하게 신분을 꾸미고 피해자들의 신뢰와 동정심을 이용한 계획적인 사기 범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는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탄원서를 여러 차례 직접 검토·첨삭하였고, 피해 규모와 범행의 계획성,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

사기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기 사건은 단순히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 피의자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피해회복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양형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대응하며, 피해회복과 엄정한 처벌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