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임차권등기 13일, 보증금 2억6,500만 원 회수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임차권등기 13일, 보증금 2억6,500만 원 회수"

의뢰인은 전세임차인으로, 임대인이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고 다른 세입자들 역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와 전세대출 연장까지 함께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종료시키는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과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의뢰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것이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상담을 통해 계약이 갱신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하게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이사 계획과 전세대출 연장 필요성까지 고려하여 임차권등기명령과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각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13일 만에 결정하였고,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역시 빠르게 진행되어 보증금 2억 6,500

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사와 후속 절차까지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의 재정 악화나 부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계약 종료와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보증금 2억 6,5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