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과기록 남으면 불리한 직종, 대마 흡연 혐의 기소유예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조사를 마친 후에 방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출장이 잦은 직종에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전과가 생길 경우 비자가 필요한 국가에서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과기록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검찰에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초범으로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앞으로 실수로라도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뢰인의 의지를 드러내고자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교육을 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최근 대마에 대해서 처벌을 엄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순 흡연에 대해서도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은데 최대한 검찰을 설득할 방법을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희망하는 대로 기소유예로 종결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