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에게서 받은 대마초를 흡연하고 남은 대마초를 지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남은 대마초를 흡입하고 대마초 쓰레기들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대마초 흡연부분과 관련해서는 범행 전부 인정했으나, 흡연하고 남은 대마초를 지인에게 건네 준 부분은 환각 효과가 없는 대마초의 줄기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는 아주 소량인데 버리지 못한 것으로 흡연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전후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돕고, 수사관에게 의뢰인의 억울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한편 인정하는 혐의에 관하여는 풍부한 정상 자료를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법무법인 YK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일부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인정하여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마초 흡연 혐의에도 불구하고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