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 이혼, 항소심에서 6억 9,100만 원 재산분할 성공 

시집살이와 별거 끝에 이어진 이혼 항소심 사건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 동안 시어머니와의 갈등, 이른바 시집살이로 큰 고통을 겪다가 결국 집을 나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며느리였습니다. 상대방은 표면적으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혼 청구 기각을 구했지만, 1심에서는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상대방 명의로 존재하던 재산도 확인되어 억대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처음 항소심 사건을 검토했을 때,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1심 결과를 지키는 문제를 넘어 상대방의 이혼 기각 주장과 재산분할 축소 시도를 동시에 막아야 하는 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다툰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저는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다시 정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규모, 각 재산의 취득 경위, 부부의 경제활동 내역, 생활비 부담, 자녀 양육 상황, 건강 상태 등이 모두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은 단순히 누구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는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혼인생활 전체에서 부부가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했는지, 직접 소득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양육, 생활 유지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저는 상대방의 항소로 의뢰인의 재산분할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방어하면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증여재산까지 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킨 변론 전략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증여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재산이 단순히 상대방 개인의 고유재산으로만 평가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고, 의뢰인이 경제활동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며 재산 유지와 생활 기반 형성에 기여해 온 사정이 있다면, 증여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해 온 점, 가정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 해당 재산이 혼인생활 속에서 유지·관리되어 온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1심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까지 받아, 재산분할금 확보 가능성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인정된 6억 9,100만 원 재산분할

항소심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산분할 부분에 관한 1심 판단을 일부 변경하면서도,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재산 형성과 유지 과정, 각자의 기여도, 경제력, 자녀와의 생활관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6억 9,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도 의뢰인의 혼인 중 기여를 고려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이혼 기각과 재산분할 축소를 주장하더라도, 혼인생활 전체의 기여도와 재산 형성 과정을 정확히 정리하면 결과를 지켜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항소에 대응하면서 의뢰인의 경제활동, 가정 유지 기여, 증여재산의 실질적 성격을 단계적으로 설명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고액의 재산분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