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무혐의 처분 

명목상 대표에게 제기된 임금체불 진정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가상화폐 채굴장 관리업무를 도와주던 사람으로, 내부에서는 전무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지인이 채굴장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별도 사업체를 설립하고 대표를 맡아 달라고 부탁했고,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해 명목상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 운영은 계속해서 지인이 주도했고, 의뢰인 역시 지인의 지휘와 요청에 따라 움직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함께 사업에 관여하던 사람들이 돌연 의뢰인을 사업주라고 주장하며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처음 사건을 검토했을 때, 저는 의뢰인이 법적으로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였는지부터 정확히 다투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운영자와 명목상 대표를 구분한 방어 전략

저는 먼저 의뢰인과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단체 카카오톡, 개별 카카오톡 대화, 사업 운영 과정의 자료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등기상 대표라는 외형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사업을 지배하고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했는지였습니다.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인이 회사 운영과 관련해 의뢰인은 물론 진정인들의 업무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지인이 지급했고, 보증금 반환도 지인에게 하기로 한 특약이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와 관련해 실질적인 수익을 얻은 바 없었고, 계좌에 남은 금액도 지인에게 이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명목상 대표였을 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진정인들의 근로자성까지 함께 다툰 노동청 대응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사용자성만이 아니라, 진정을 제기한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저는 진정인들이 애초부터 다른 사업체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채굴장 업무 외에 배달기사업을 자유롭게 병행했던 점,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수행 방식에 강한 제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확인했습니다.

근로자성은 단순히 일을 도와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저는 진정인들이 B회사에 전속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함께 제출해,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혐의의 전제를 흔드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노동청 무혐의 판단

노동청은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법 위반 없음, 즉 무혐의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사용자로 인정되었다면 형사처벌 위험뿐 아니라 수천만 원 상당의 임금 지급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명목상 대표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사업 운영자처럼 책임을 떠안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기에, 초기 단계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은 점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 대화, 임대차보증금 지급 관계, 계좌 이체 내역, 실제 지휘·감독 구조, 진정인들의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했고, 그 결과 의뢰인이 억울하게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우선해야 할 조치와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