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새로 이사한 오피스텔에서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관리사무소를 통해 세대 내 누수 점검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며칠 뒤 관리사무소에서 보냈다고 자신을 소개한 가해자가 의뢰인의 집을 방문하였고,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가해자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화장실과 싱크대 등을 점검하는 듯 행동하며 약 20여 분간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점검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한 의뢰인이 현관 쪽으로 향하자,
가해자는 갑자기 현관문을 닫고 의뢰인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이어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다.", "잠깐 이야기만 하자."라고 말하며
의뢰인을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 하였으며,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온 힘을 다해 가해자를 밀쳐내며 큰 소리를 질렀고,
몸싸움 과정에서 침실 협탁이 넘어지며 큰 소리가 났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옆집 주민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무슨 일이냐"고 외치자
가해자는 당황하여 도주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관리사무소 확인을 통해
가해자가 실제 외부 협력업체 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주변 CCTV와 차량번호를 확보하여 가해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혼자 집에서 생활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겪게 되었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자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상담 및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오피스텔 강제추행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과 유형력을 행사하며 신체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시설 점검을 위해 방문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경계를 허물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사건 현장 보존 및 CCTV 확보
사건 직후 경찰에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요청하여
오피스텔 출입구
엘리베이터
복도
주차장
인근 도로
CCTV를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 출입기록과 방문 접수 내역을 확보하여 가해자가 사건 당시 의뢰인의 세대를
방문한 사실과 체류 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 병원 진료 및 신체 증거 확보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즉시 병원 진료를 받을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진료 결과
목과 팔 부위의 멍
손목 압박 흔적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찰과상
등이 확인되었으며,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가해자가 폭행과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여 사건 이후 발생한
불안장애와 수면장애에 대한 진단서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3️⃣ 강제추행의 고의 입증
가해자는 "호감을 표현했을 뿐이다.", "합의된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넘어진 가구 사진
현장 감식 결과
옆집 주민의 목격 진술
112 신고 녹취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고 추행한 사실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4️⃣ 디지털 포렌식 및 추가 피해 여부 확인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하였고,
휴대전화에서는 의뢰인의 주소와 방문 일정이 저장되어 있었으며,
다른 여성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별도로 보관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였습니다.
5️⃣ 피해자 보호 및 민사 대응
의뢰인은 사건 이후 혼자 거주하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으로
불면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을 호소하였습니다.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연계하고 치료기록을 확보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였으며,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고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천만원
오피스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가해자측 변호사는 2,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3,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점검기사, 설치기사, 관리업체 직원 등 업무상 출입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가 업무를 빌미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강제추행 사건은 실제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건 직후 현장 보존, CCTV 확보, 병원 진료, 목격자 진술 확보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와 형사절차 및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종합적으로 진행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의뢰인이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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