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 DM 몇 번 보낸 게 스토킹이라고요?" "차단당해서 다른 계정으로 메시지 보낸 것도 신고당할 수 있나요?" 인스타로 연락하다 스토킹 신고를 받은 분들이 공통으로 묻는 질문입니다.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온라인에서 몇 마디 한 것뿐인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그러나 인스타 DM을 통한 접촉도 스토킹처벌법상 명백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차단당한 뒤에도 다시 접근했다면 그 시점부터 사건은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부호·음향·영상·화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인스타그램 DM, 트위터(X) 멘션, 페이스북 메시지 등 SNS를 통한 접촉도 예외가 아니며, 그중에서도 상대가 차단이라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보인 이후의 접촉은 수사기관이 가장 무겁게 보는 정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인스타 DM·태그·팔로우가 어떤 경우에 스토킹행위로 평가되는지, 지속·반복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차단 이후 우회 접촉이 왜 더 위험한지, 그리고 인스타 스토킹 신고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온라인에서 DM 몇 번 보낸 것뿐인데 정말 스토킹이 되나요?"
1. 인스타 DM·태그·팔로우도 스토킹이 될 수 있다
스토킹은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촉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되며, 인스타 DM·댓글·태그·팔로우도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화면 너머로 이뤄지는 접촉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여겨지기 쉽지만, 평가 기준은 오프라인 접촉과 다르지 않습니다.
- 무응답 상태의 반복 DM — 상대의 답이 없는데도 같은 계정으로 DM을 계속 보내면, 거부 의사를 인식하고도 접촉을 이어간 것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 반복된 댓글·태그 — 게시물마다 따라다니며 댓글을 달거나 태그하는 행위는 존재를 계속 알리려는 의도로 읽혀 지속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차단 후에도 이어지는 확인 — 차단된 뒤에도 다른 계정으로 상대의 스토리·게시물을 확인하고 반응하면 접촉 의사가 여전하다는 정황이 됩니다
- 팔로우·좋아요의 반복 — 직접적인 메시지가 없더라도 팔로우와 좋아요를 반복해 존재를 알리는 행위 역시 접촉의 한 형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한 것도 아니고 그냥 화면 너머의 일"이라는 인식과 달리, 법적으로는 연락 수단이 무엇이든 상대가 원치 않는 접촉이 반복됐는지가 기준입니다. DM 한 통, 댓글 하나만으로는 성립이 어렵지만, 답이 없거나 거부 의사가 있었는데도 같은 방식의 접촉이 이어졌다면 평가는 달라집니다.
특히 태그나 좋아요처럼 "메시지도 아닌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 싶은 접촉이 누적되어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직접적인 대화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 스토킹행위의 정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인스타 스토킹, 지속·반복성은 어떻게 판단되나
인스타 스토킹에서 자주 나오는 항변이 "몇 번 안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스타는 메시지를 짧은 시간에 여러 번 연달아 보내기 쉬운 매체라, 짧은 기간에 집중된 접촉도 반복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같은 날 여러 차례 나눠 보낸 DM — 하루 동안 짧은 간격으로 메시지를 나눠 보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반복된 접촉 시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대화 캡처와 전송 시각 — 언제, 몇 차례에 걸쳐 메시지가 오갔는지를 보여주는 캡처와 시각 기록이 판단의 핵심 자료로 쓰입니다
- 단발성 메시지의 한계 — 답이 없는 상태에서 한두 건의 메시지만 보낸 경우라면 지속·반복성 성립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 계정을 바꿔가며 이어간 접촉 — 하나의 계정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계정으로 옮겨 접촉을 이어간 패턴은 누적해서 반복성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메시지 개수 자체보다 패턴입니다. 거부 의사 이후에도 접촉이 이어졌는지, 계정을 바꿔가며 유사한 접촉을 반복했는지가 지속·반복성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다만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과 무혐의·감경이 보장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본인은 "며칠 사이 몇 번"이라고 기억해도, 수사기관은 캡처와 로그를 통해 전체 기간과 빈도를 재구성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면 실제 기록과 어긋나는 부분이 그대로 불리한 정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3. 차단 후에도 우회 접촉하면 더 위험하다
인스타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황 중 하나가 차단 이후의 우회 접촉입니다. 상대가 명확히 차단이라는 방식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다른 경로로 다시 접촉하면, 그 자체가 고의를 뒷받침하는 강한 정황이 됩니다.
- 부계정을 통한 재접근 — 차단당한 뒤 새 계정을 만들어 다시 연락하면, 거부 의사를 명확히 인식하고도 접근했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 다른 플랫폼으로 옮긴 접촉 — 인스타에서 막히자 카카오톡·트위터 등 다른 경로로 옮겨 접촉을 이어가면 접촉 의사의 지속성이 더 뚜렷해집니다
- 지인 계정을 통한 우회 — 지인의 계정을 빌려 메시지를 대신 전하게 하는 방식도 본인이 직접 접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거부 인식의 증거화 — 우회 접촉은 "차단이라는 거부를 인식하고도 반복했다"는 정황으로 읽혀 고의 판단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새 계정이니 이전과 무관하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차단이라는 명확한 거부 이후의 우회 접촉은 오히려 지속·반복성과 고의를 더 뚜렷하게 만드는 정황으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인스타 스토킹 신고를 받았다면, 여기서 더 이상의 접촉 시도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태그·좋아요만 반복하며 "메시지를 보낸 것도 아닌데"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차단 이후에는 이런 간접적인 반응조차 상대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로 읽혀 위험한 정황으로 쌓일 수 있습니다.
4. 인스타 스토킹 신고를 받았다면, 지금 할 일
인스타 스토킹 신고 사실을 알게 됐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떤 메시지·댓글·태그가 문제로 지목됐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그대로의 보존 — 문제 된 대화·게시물 캡처는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시간 순서가 드러나도록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거부 의사 시점의 확인 — 차단이나 무응답 등 거부 의사가 언제부터 확인됐는지 시점을 정확히 정리해야 이후 접촉이 어떻게 평가될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반복 정도와 계정 이동의 정리 —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접촉이 몇 차례 반복됐는지, 계정을 옮긴 적이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추가 접촉의 즉시 중단 — 부계정 접근을 포함한 모든 추가 접촉을 즉시 멈추고, 진술 방향은 조사 전에 미리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스타 DM을 통한 접촉도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고, 반의사불벌이 폐지돼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조사에 응하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차단당한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이 사건의 승부처입니다. 이미 우회 접촉이 있었다면 그 경위와 의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조사 결과를 좌우할 수 있고, 아직 접촉이 없었다면 지금부터 더 이상의 접촉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이별 후 연락이 스토킹 신고로 이어진 사건, 잠정조치까지 받았던 사건에서도 지속·반복성과 정당한 이유, 고의를 정확히 다퉈 스토킹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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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스토킹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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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 불송치 — 이별 후 연락으로 신고됐어도 경찰 단계 혐의없음(불송치)
2️⃣ 스토킹 불기소 — 집을 찾아가 잠정조치까지 받았어도 검찰 불기소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지속·반복성과 정당한 이유, 고의를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잠정조치 통보를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거나 억울함에 다시 연락하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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