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1심 무죄 판결 받고 항소하여 유죄로 결과 변경, 이후 민사로 형사 변호사 비용까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 내용

• 가해자와 의뢰인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였습니다.

• 술자리 후 의뢰인 집에서 단둘이 있다가, 의뢰인이 잠든 사이 가해자가 침입해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 의뢰인은 즉시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가해자도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 이후 가해자는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 1심에서는 강제성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았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심앤이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징역 3년 6월,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가해자가 상고하자, 심앤이는 상고심 조력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즉시 진행했습니다.

• 위자료와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 전액을 손해로 청구했습니다

• 원고의 PTSD 등 정신적 피해와 피고의 2차 가해(허위신고 주장)를 강조했습니다.

• 3심(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준비서면을 추가 제출하며 배상범위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결과

• 민사 재판부는 변호사 선임비용 전액과 위자료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 통상 1심까지만 인정되는 변호사비용을 2심·3심분까지 이례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 총 5,65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

​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