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청소년 통매음 기소유예 받기 위한 대응법 

1. 청소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주요 발생 경로

미성년자나 청소년들이 게임 채팅방, 인스타 디엠, 페이스북 메시지, 오픈채팅방 등에서 상대방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거나 야한 사진을 전송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기준

판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3. 경찰 조사 전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

미성년자 및 청소년이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혐의 사실을 부인하여 무혐의를 다툴 것인지 아니면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을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통매음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성적인 패드립이나 욕설 정도가 정말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5. 적절한 법적 조력으로 초기 대응 시 효과

경찰이나 검찰은 먼저 합의를 보라는 이야기를 해 주지 않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경찰 조사 동석, 합의 조력,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의 대응을 제대로 해야만 충분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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