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청소년범죄 사건에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청소년 범죄 사건의 특수성

청소년 범죄 사건은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불처분결정이 존재하고, 조사 단계와 심리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1호~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2. 수사 단계에서의 검찰 처분 종류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검찰은 선도조건부 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형사재판으로 기소하는 처분 중 하나를 내리게 됩니다.

3. 경찰 조사 단계의 철저한 준비

검찰은 경찰 조사 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 변호인의견서, 합의서, 양형 참작 자료 등을 전부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결정하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전문가에게 판단을 받고 임하셔야 합니다.

4. 법적 조력의 효과

• 불처분 결정 대응 : 사안이 경미하고 소년이 깊이 반성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며 합의가 성사된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불처분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보호처분 감경 : 소년보호재판 단계에서 대응을 제대로 한다면 조사 단계에 적절히 임하여 시설 위탁이나 보호관찰을 받을 만한 사안을 보다 낮은 보호처분이나 불처분 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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