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트레이딩 자동매매 결합 코인 레퍼럴 가상자산사업자 법률검토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

가상자산·블록체인 분야의 다양한 자문과 분쟁 대응을 수행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코인 레퍼럴 불법? 처벌 리스크 커진 최신 보도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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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인 레퍼럴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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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소 레퍼럴 링크를 공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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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단순히 해외 거래소 가입 링크를 공유하고, 이용자가 거래를 하면 일정 수수료를 받는 정도라면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 당국의 규제 기조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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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튜브,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트리 등을 통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외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거나, 자동매매 프로그램과 카피트레이딩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구조라면 단순 광고로만 보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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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대상으로 홍보했는지, 국내 이용자 유입을 목적으로 했는지, 가입 절차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안내했는지, 레퍼럴 코드가 적용된 링크를 직접 제공했는지, 나아가 자동매매나 카피트레이딩처럼 실제 거래를 촉진하는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했는지에 따라 법적 리스크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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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는 유튜브와 텔레마케팅을 통해 고객 DB를 수집하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면서 자동매매 및 카피트레이딩 프로그램까지 함께 제공하던 레퍼럴 사업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사업 구조 변경 방향을 제시한 자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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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위험합니다라는 답변에서 끝낸 것이 아니라, 현재 구조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구조를 바꾸면 가상자산사업자로 해석될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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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코인 레퍼럴 관련 검토 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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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문 개요 - 유튜브·텔레마케팅 기반 코인 레퍼럴 사업 자문

의뢰인 회사는 가상자산 트레이딩에 관심을 가진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유튜브 콘텐츠와 텔레마케팅을 활용해 고객 DB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수집된 고객에게는 가상자산 관련 이슈, 가격 추이, 해외 거래소 이용 방법 등을 안내했고, 이후 레퍼럴 코드가 적용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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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만 보면 일반적인 레퍼럴 사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추가로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단순히 거래소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트레이딩 자동매매 프로그램과 카피트레이딩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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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객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교육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즉, 이 사건은 단순한 추천 링크 공유 사안이 아니었는데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외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고, 레퍼럴 코드가 적용된 링크를 제공하며, 실제 가상자산 매매를 촉진할 수 있는 자동매매·카피트레이딩 서비스까지 함께 결합된 구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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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회사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불안한 지점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래소가 아니고, 고객 자산을 직접 보관하는 것도 아닌데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레퍼럴 수수료를 받는 것만으로 특금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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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블록체인 코인 가상자산팀 담당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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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문 내용 - 단순 레퍼럴인지,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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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하는 방식으로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이미 유튜브와 텔레마케팅을 통해 고객 DB를 수집하고 있었고, 해외 거래소 레퍼럴 링크 제공과 자동매매·카피트레이딩 프로그램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구조에서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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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레퍼럴 사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래소 정보를 소개하는 수준인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지, 레퍼럴 링크를 직접 제공하는지, 고객에게 거래소 이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는지, 자동매매 프로그램처럼 실제 매매를 촉진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하는지에 따라 단순 광고로 볼 수도 있고, 미신고 영업의 조력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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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서 중 일부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 회사의 유튜브 콘텐츠, 텔레마케팅 안내 방식, 고객 DB 수집 과정, 해외 거래소 가입 유도 구조, 레퍼럴 코드 제공 방식, 자동매매 및 카피트레이딩 프로그램의 역할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에서는 단순한 추천 링크 공유를 넘어, 고객에게 거래소 이용 방법과 프로그램 사용 방법까지 안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매매를 촉진하는 구조로 해석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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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현재 사업 구조는 단순 레퍼럴 광고로만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상자산사업자로 해석될 위험을 낮추기 위한 구조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보·안내 문구 정비, 국내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운영 방식, 레퍼럴 링크 제공 방식 변경,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자동매매·카피트레이딩 서비스와 레퍼럴 사업의 분리 가능성 등을 포함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정 방향을 의견서에 담아 제공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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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마치며 - 코인 레퍼럴 사업은 문제 생긴 뒤보다 구조를 바꾸기 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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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문이 의미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불법인지, 합법인지에 대한 답변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코인 레퍼럴 사업은 거래소를 단순히 소개하는 수준인지, 국내 이용자에게 가입을 유도하는지, 자동매매·카피트레이딩 프로그램까지 함께 제공하는지에 따라 리스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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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사안처럼 해외 거래소 레퍼럴과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결합된 구조라면 단순 광고로만 보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 회사의 실제 운영 방식을 검토한 뒤, 가상자산사업자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사업 구조 변경 방향까지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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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레퍼럴 사업은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텔레그램·링크트리·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해외 거래소 레퍼럴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미리 구조를 점검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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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레퍼럴 사업의 적법성 검토,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특정금융정보법 리스크, 사업 구조 변경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뉴로이어 가상자산 팀에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형태별로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향을 함께 설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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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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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코인 레퍼럴 자문 사례 중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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