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사기에당한거같아요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작업대출 사기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형사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 상황은 전형적인 작업대출을 가장한 사기이자 대포통장·자금세탁에 이용된 구조로 보이며, 지금 극심한 불안에 빠지실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점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 님 역시 형사 책임의 위험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자” 입장 정리와 “피의자 방어”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 ▲ 사기 조직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 실질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 주도성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수사기관은 ▲ 본인 명의 계좌 제공 ▲ 현금 인출 및 전달 ▲ 반복 행위(3회, 총 5,300만 원)를 근거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사기 방조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대응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월요일 즉시 경찰서에 자수 하셔야 합니다. 단순 진정이 아니라, 조직의 기망 구조·지시 내용·금전 흐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둘째, 추가 진술은 반드시 정리된 상태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급해서 했다”,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계좌 거래내역, 문자·카톡 캡처, 만난 장소·인상착의, 지시 문구 등 모든 자료를 즉시 정리·보존하세요. 이 유형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도, ‘기망당한 피해자’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 판단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단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유사 사건에서 초범·무직·대가성 없음·기망 구조 명확한 경우 불송치나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 준비 없이 경찰 조사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조사 전 전략 정리가 필요합니다. 혼자 버티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바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