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텔레그램 로맨스스캠 수천만 원 피해, 총책까지 잡아낸 극적인 사례

사건 한 줄 요약

한 줄 요약 | 로맨스스캠으로 수천만 원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송금책·대포통장 명의인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사건의 총책까지 추적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로맨스스캠 고소대리 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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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페이스북, 텔레그램 로맨스스캠 수천만 원 피해, 핵심은 총책 추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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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처음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충격과 자책감이었습니다. 신뢰했던 상대방에게 속아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무거웠지만, 그보다 더 힘들게 만든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원망이었는데요. 페이스북, 텔레그램 로맨스스캠 피해자분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단순히 돈을 잃은 사건이 아니라, 마음을 열었던 상대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깊은 상처로 함께 남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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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로맨스스캠의 전형적인 수법에 휘말려 장기간 송금을 이어간 끝에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진짜 문제는 가해자가 한 명이 아니었다는 점에 있었는데요. 로맨스스캠 사건은 대포통장 명의인, 송금책, 인출책, 그리고 범행 전체를 기획하고 지시한 총책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를 갖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 역시 표면에 드러난 계좌 명의자만으로는 사건의 본질에 닿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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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보이스피싱 전문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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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기록을 검토하면서 방향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실질적인 책임은 돈이 입금된 계좌 명의자나 말단 가담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을 직접 기망하고 범행 전체를 움직인 총책에게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그 지점까지 추적해야 형사처벌은 물론, 이후 피해금 회수와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까지 함께 열릴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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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단순 고소를 넘어, 직접 행위자 추적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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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사건에서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총책까지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로맨스스캠은 해외 거점이나 다수의 가담자를 통해 움직이고, 피해금 역시 여러 계좌를 거쳐 빠르게 이동하는 특성 때문인데요. 이런 구조 안에서는 수사가 표면에 드러난 대포통장 명의인이나 송금책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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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면 피해자에게 남는 것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말단 가담자는 실질적인 피해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범행을 설계한 총책이 드러나지 않으면 책임 추궁도 피해 회복도 모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이 사건에서 형식적인 고소에 머무르지 않기로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말단 가담자 단계에서 마무리하지 않고, 직접적인 행위자와 총책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단서를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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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직접 제출한 고소장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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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먼저 의뢰인이 보유한 대화 내역, 송금 흐름, 상대방의 접촉 방식, 계정 정보, 연락 패턴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피해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의뢰인을 기망했고, 돈이 어떤 흐름으로 이동했으며, 어떤 단서가 상위 가담자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구조화한 것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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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관련 증거자료 중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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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로맨스스캠 범행 구조와 디지털 흔적에 관한 기술적 의견까지 함께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계좌 명의자나 송금책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의뢰인을 속인 사람과 그 배후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정리되면서 수사는 단순한 계좌 추적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직접적 행위자인 총책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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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로맨스스캠 총책 불구속구공판 처분

페이스북, 텔레그램 로맨스스캠 총책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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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이 사건의 총책에 해당하는 가해자에게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는 약식 절차가 아니라,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것입니다. 이 결과는 로맨스스캠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사건이 대포통장 명의인이나 송금책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반면, 이 사건은 범행 전체를 움직인 총책에게까지 수사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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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은 단순히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후 손해배상 청구와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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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도 이 결과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반쯤 포기하고 계셨지만, 총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무너졌던 일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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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피해는 단순한 사기 피해가 아닙니다. 여러 단계로 조직화된 범행 구조 안에서 피해자가 고립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표면에 드러난 계좌 명의자나 송금책만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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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인 책임자인 총책까지 추적해야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피해금 회수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함께 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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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피해를 입으셨거나 가해자 추적, 피해 회복 가능성으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저희가 사건의 구조와 디지털 단서, 송금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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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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