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다수의 성매매 사실로 입건되었으나, 보호사건으로 송치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황원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는

"다수의 성매매 사실로 입건된 사건" 으로,

보호사건으로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나비야넷'의 성매매업소 광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15만원을 지급 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사실로 입건이 되었고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변호인과 면담을 통하여 해당 업소를 방문한 횟수가 여러번이었고,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이체를 한 상태였으며

업소의 관리자와 나누었던 문자메시지 등이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무리해서 혐의사실을 부인하기 보다는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매매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본 변호인은 법무법인 인율 성매매범죄대응센터만의 노하우로 함께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피의자가 올바른 성의식을 갖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점과 재범방지를 위하여 힘쓰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호사건으로 송치를 함으로써

의뢰인은 성매매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