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불특정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황원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는

"불특정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사건" 으로,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차례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을 불법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던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던 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행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의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공판에 이르러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바,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본 변호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나, 의뢰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고, 치료를 위하여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고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더불어 범행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피해자 중 1인과는 합의한 점 등을 변론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간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벌금 2백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