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오해 풀고자 참여한 단톡방, 가해자로 몰린 억울함 해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피해 학생과 관련된 오해를 풀고자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단체 채팅방은 다른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게 폭언과 협박을 가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상황을 중재하기 위해 대화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의 학교폭력 신고로 인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과거 의뢰인과 피해 학생 사이의 개인적인 다툼에서 비롯된 오해가 발단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지인들과 피해 학생 간의 물리적인 충돌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충돌에 연루된 다른 학생들의 지인들이 피해 학생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 폭언을 퍼부은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의뢰인은 물리적 충돌과 무관함에도 단톡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주동자 일행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사건TF팀은 즉각적으로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이전의 다툼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폭언을 주도한 학생들과 의뢰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는 정황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채팅방 참여 목적이 오해 해소와 상황 중재에 있음을 의견서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폭언을 하거나 다른 가해 학생을 옹호한 사실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학폭위 심의위원회 당일에도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사건TF팀의 체계적인 사실관계 분석과 철저한 학폭위 대비가 빛을 발했고, 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억울한 입장을 충분히 인정하였습니다. 당초 3호 처분 이하를 목표로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위원회는 의뢰인에게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는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칫 억울한 꼬리표를 달 뻔했던 의뢰인은 무사히 오해를 풀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단체 채팅방에 접속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해자로 쉽게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참여 목적과 무관성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수행한 사건은 단톡방 내의 대화 흐름과 전후 사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학생의 일상을 완벽히 지켜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