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성착취범죄 대응법과 변호사 선택 

저자 : 조기현 변호사

목차

1. 1차 목표는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보호사건'

2. 무조건적인 부인은 독, 디지털 포렌식 대비와 객관적 파악

3. 부모의 직접 연락은 금물, 안전한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

4. '형사·소년법' 동시 전문 로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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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이자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처럼 날아든

자녀의 성착취물 범죄 입건 소식에

부모님께서는 눈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착하기만 하던 우리 아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에 휘말렸을까"

하는 자책과 원망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모님께서

주저앉아 계실 시간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은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어

기본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무거운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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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야말로 아이의 남은 인생을

구하기 위해 가장 냉정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절대적인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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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목표는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보호사건

사건이 발생한 직후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명심하셔야 할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사건이 성인과 똑같이 처벌받고

평생 빨간 줄이 남는 일반 형사재판으로

가도록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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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대신 교화를 목적​으로 하며

전과 기록이 전형 남지 않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초기 수사 방향을 철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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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로 넘어가게 되면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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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과가 아니므로

향후 아이가 사회에 나가 취업을 하거나

꿈을 펼치는 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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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 무조건적인 부인은 독,

디지털 포렌식 대비와

객관적 파악

경찰로부터 첫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기 전에

아이와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객관적인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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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겁에 질린 아이가 부모님의 매가 무서워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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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억울하다", "안 했다"는 말만

전적으로 믿고 경찰 조사에서

무조건 범행을 부인하는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요즘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데이터 복구 및 분석)을

기본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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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운 메시지나 시청 내역,

다운로드 기록이 포렌식을 통해

모두 밝혀졌는데도 끝까지 부인했다가

유죄가 입증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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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 수사로 전환하거나

실형을 선고할 확률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잘못한 핵심 법문은

솔직하게 인정하되,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

호기심이나 또래 집단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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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온라인상에서 누군가의 꾐과

강압에 빠져 수동적으로

가담하게 된 정황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법리적으로 설명해 내야 합니다.

3. 부모의 직접 연락은 금물,

안전한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다면

그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대응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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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금액이 발생하는

일반 재산 범죄와 달리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용서를 받는 합의 절차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결정적이고

확실한 감경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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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부모님이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무작정 찾아가는 행동은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극심한

공포를 유발하여 2차 가해나

합의 강요 및 협박으로 오인받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구속 사유가 되어

상황을 최악으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조사는

물론 합의 타진 역시 전문 변호인을

신뢰할 만한 중간 다리로

삼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아이가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증명할 '양형 자료'를

촘촘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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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을 보여줄

학교 생활기록부, 다시는

디지털 기기에 손대지 않겠다는

단호한 다짐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정신과 상담 및 성인식 개선 심리치료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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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엇보다 부모가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밀착 보호하고

바르게 훈육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변호사 조력 하에 빈틈없이 준비해야

​

소년원 송치(9호, 10호 처분) 같은

무거운 결과를 피하고

비교적 가벼운 보호관찰 처분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소년법' 동시 전문

로펌 선택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로펌을 선택하실 때는 광고를 많이 하거나

이름만 대형인 곳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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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일반 성인 형사 사건과 완전히 다른

소년재판 시스템을 따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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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자격과

소년법 전문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베테랑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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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라는 법률적 특수성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법원 소년부의 성향과

소년원 분류심사원 절차를 세밀하게 다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만이

최선의 면책 및 감경 시나리오를

짜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트위터(X), 디스코드,

텔레그램 등 플랫폼별로

다르게 가동되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 기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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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엇보다 경찰이라는

낯설고 강압적인 환경에서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을 아이의 손을 잡고,

첫 경찰 조사실에 직접 동석하여

곁에서 불리한 진술을 제어하고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성실하고 따뜻한 조력자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경찰 첫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향후 재판 끝까지

아이를 따라다니는

핵심 문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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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모님이 내리시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결단이

상처 입은 아이의 남은 인생을 구하는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