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변호사 선임, 언제가 좋을까? 

학교폭력 변호사 선임, 언제 해야 가장 유리할까?

저자 :조기현 변호사

목차

1. 학교폭력 사안에서 초기 대처의 중요성

2.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이 요구되는 상황 예시

3. 실제 대처 방식과 해결 사례

4. 선임을 주저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한 조언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

당사자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부모님께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다툼이

정식 신고로 이어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나

경찰 조사까지 진행된다는

안내를 받으면 막막함이 앞설 것입니다.

학교폭력의 처분 결과는

학생의 현재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상급 학교 진학이나 진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전개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태를 방치하거나

마음대로 판단하기보다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여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안녕하세요.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

학교폭력 사안의 올바른 대처 방식과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 사안에서

초기 대처의 중요성

학교폭력 절차는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진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

학교 자체의 조사 및 학폭위 심의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형사 고소가 동반되어

경찰 조사가 동시에 개시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처럼 절차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이후 단계에서

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사과, 사회봉사, 전학 등의 조치나

생활기록부 기재는 한 번 결정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되돌리기가 쉽지 않죠.

​

그런 이유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명확하게 견해를 정립해야 하며,

빠르게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2.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이

요구되는 상황 예시

만약에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차분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본인이 억울한 처지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이성적이지 못한 태도로 항의를 한다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학생의 입장이라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입니다.

​

현장 주변 영상 기록이나

평소 주고받았던 메신저 대화 내용,

그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을 꼼꼼하게 확보하여

전반적인 정황을 증명해야 하죠.

간혹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편집한

일부 대화 캡처 화면만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

이때는 전후 사정이 담긴

전체 대화를 복원하여 제출함으로써

사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증거를 얼마나 명확하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최종 처분이 달라집니다.

​

3. 실제 대처 방식과 해결 사례

학교폭력은

형사 절차와 행정적 징계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절차 중

어느 한쪽만을 방어하다 보면

생각도 못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양측의 조사를 병행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제가 수행했던 한 사건의 경우에는요,

최초로 일방적인 폭행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가해 학생 측이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

그러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제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자녀의 진술을 가다듬고,

누락되었던 전체 대화 내역과

목격자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

이를 통해 일방적인 가해가 아닌

상호 간의 다툼이었다는 점을 증명해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학생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형사적 책임을 면했고,

​

학교폭력위 단계에서도

불이익이 최소화된 상태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적절한 의견서와

증거가 제출되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

4. 선임을 주저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한 조언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 시도하시다가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불리한 조서가 작성된 이후에야

사무실을 찾으시곤 하는데...

이미 공식적인 문서로

불리한 진술이 남겨진 상태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될 수밖에 없죠.

소년법 분야에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대리인이

초기에 동행해야 자녀가

조사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고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표명할 수 있습니다.

✔️진술의 방향성을 어떻게 수립할까

✔️ 자료를 어떻게 적법하게 수집할까

✔️주장을 논리적으로 담은 의견서를

어떻게 구성할까

이 세 가지 요소를 놓치지 않고 이어 가야,

최종적으로

무혐의나 처분 수위의 경감이라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가 직접 면담을 진행하고 소통합니다.

초기부터 개입하여

수사 대응과 학폭위 심의를

종합적으로 조력합니다.

​

자녀의 소중한 일상과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사안 초기부터

신중하고 올바른 선택을

내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