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교통사고 치사 집행유예로 방어한 성공 사례 

📍사건 개요 : 운전업에 종사하시는 의뢰인은 새벽 시간 업무를 마치고 귀가를 하시던 도중 수레를 끌고 횡단하시던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해 차로 들이받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 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셨고 의뢰인은 교통사고 치사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의뢰인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운전업을 종사하시는 분이 업무 도중 누군가를 사망케하였기에 자칫 실형이 선고되면 실직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은 사망 사건이기에 대응이 잘못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법원의 선처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의뢰인한테 유리할만한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1.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을 강조

2.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유도 및 성사

3.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

4. 피해자의 과실이 존재함을 강조

📍판결 및 결과

위와 같은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덕분에 의뢰인은 사망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의뢰인은 무사히 사회로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교통사고 치사는 대응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변호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풍부한 수사 경험과 재판 경험,변호 경험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조 경력 38년의 부장검사 출신 전주 최성칠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