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성공사례, 불법촬영물 소지도 무혐의!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사용하던 중 이를 몰카로 오인한 상대방의 신고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필 의뢰인의 핸드폰에는 불법촬영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사진도 있었고, 꼼짝없이 실형을 선고받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발생하면 경찰은 가장 먼저 피의자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장 문제가 된 사건 외에 과거에 촬영했다가 지운 사진, 단순 다운로드한 영상까지 모두 복구되어 별 건의 여죄로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더불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촬영물소지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가벼운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기록 보존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진술 조력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구체적인 경위 및 사실 관계를 잘 소명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시 함께 출석하여 조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현장 상황의 객관적 재구성 및 상대방 진술 반박

본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황의 혼잡도, 의뢰인의 핸드폰 사용 시점 등 타임라인을 대조하여 '의도적인 촬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 한편,

상대방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이 상대방을 몰래 촬영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촬영물의 법리적 성격 분석 및 반박

경찰은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추가로 발견된 사진으로 인해 불법촬영물소지 정황을 의심하였지만, 본 변호인은 해당 촬영물을 정밀 분석한 후, 해당 사진이 직접 촬영된 불법촬영물로 인식되기 어려운 정황 등을 강조하는 한편,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법령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소지죄의 불법촬영물은 '촬영 또는 반포 등의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의미하므로, 의뢰인의 행위는 불법촬영물소지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