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학생이었습니다. 상대 학생은 의뢰인이 자신을 따라다니거나 신체적으로 위협했고, 학교생활 중 여러 차례 불편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보호자가 상담 과정에서 설명한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상대 학생의 허위 신고와 반복적인 언어폭력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주변에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면서 큰 정신적 부담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단순히 방어만 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대 학생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히는 동시에, 의뢰인이 실제로 겪은 피해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신고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제가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본 부분은 양측이 서로를 신고한 맞폭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맞신고가 이루어지면 자칫 “서로 다툰 사건” 정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감정싸움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상대 학생의 신고 내용 중 일부는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았고, 의뢰인이 먼저 가해행위를 했다는 전제 자체를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의뢰인이 상대 학생으로부터 겪은 피해는 단순한 말다툼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대 학생의 허위 신고, 반복적인 모욕적 언행, 주변 학생들에게 퍼진 소문이 의뢰인의 학교생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저는 먼저 의뢰인과 보호자를 만나 각각의 신고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여러 장면과 여러 주장이 섞인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전체를 한꺼번에 설명하려 하면 오히려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 학생이 의뢰인을 신고한 내용과, 의뢰인이 상대 학생을 신고해야 할 내용을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상대 학생의 신고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는지, 그 주장과 배치되는 자료가 있는지, 당시 학교 관계자나 주변 학생들이 알고 있던 사정은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특히 상대 학생이 의뢰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부분은 사건 경위와 주변 정황을 함께 보면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진술의 일관성, 신고 시점, 기존에 확인된 사실관계, 학교 관계자와의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반박 방향을 세웠습니다.
동시에 저는 의뢰인이 실제로 입은 피해도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상대 학생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뢰인을 가해자로 만들고, 그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모욕적 표현을 하거나 주변에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게 된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학교생활과 학습에도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견서에서 의뢰인의 신고가 단순한 맞대응이 아니라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 학생의 허위 신고와 언어폭력이 의뢰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왜 이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자료에 기초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억울함을 강하게 표현하기보다, 본인이 겪은 일을 시간순으로 차분히 말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또한 보호자에게도 상대 학생 측과 직접 충돌하지 않도록 조언하며, 절차 안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학폭위는 상대 학생이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신고 내용에 대해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상대 학생의 행위를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학교폭력이 인정되었습니다.
학폭위는 상대 학생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와 학교봉사 조치를 결정했고, 학생 특별교육 및 보호자 특별교육도 함께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제가 다시 확인한 점은, 학교폭력 맞신고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보다 “무엇이 사실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학생은 방어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본인이 겪은 피해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하고, 동시에 본인이 실제로 겪은 피해도 절차에 맞게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의 학교생활과 심리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는 취지로 대응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감정적으로만 억울함을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각 주장별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백지예 변호사의 한마디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보호자와 학생 모두 당황해서 상대방에게 바로 연락하거나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신고 구조에서는 감정적 대응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신고 내용 중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 어떤 자료로 반박할 수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학생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도 별도로 증거를 확보해 절차 안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통화 내용, 메시지, 학교 관계자와의 상담 내용, 병원 진료 자료, 주변 학생의 진술은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를 주시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차분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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